행여라도 알맹이가 빠진 채로 형식적인 개혁안을 내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한·일 관계 강화해야 한·미동맹과 유엔사는 안보의 두 축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선제공격에 자극받은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70년 전 워싱턴 선언과 함께 유엔군사령부(UNC)의 존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우리가 유엔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사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을 돕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중·러가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아 파병 결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1954년 11월 조약이 발효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유엔사가 주목된다.북한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유엔사는 전력 제공자로서 제한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6·25전쟁 당시 의료 지원을 해준 독일(서독)의 추가 가입에 적극적이어서 조만간 18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거기서 확인된 민심의 쇄신 요구를 임명직 당직자 교체 선에서 어물쩍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시가 먹히려면 본인이 달라져야 한다.다같이 용산에 가 ‘도끼 상소라도 올려야 한다는 비주류 허은아 의원의 일침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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